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명인증된 아이디의 '관리 휴대폰을 변경'하면 어떻게 조회가 될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생성한 비실명 아이디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소위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한다. 카페, 댓글, 쪽지, 메일 등에서 실명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비실명 아이디이기 때문에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일부 카페(중고나라)나 게임과 같은 내부콘텐츠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별도의 실명인증은 불가합니다. 아이디에 필요한 번호 재인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캐시를 취득한 경우 회원은 해당 캐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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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비실명 아이디를 생성,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사례나 법적 분쟁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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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넘버는 하나의 단말기에 두 가지 번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본인확인 인증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지식인, 쪽지, 메일 등등 실명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제외하고.